법령 민법 제8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9개)
2. 판례 목록
(59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19년
2. 부산가법 2019. 12. 24. 선고 2018드단212159 판결
[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] 항소[각공2020상,143]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가사소송법 국민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8년
2017년
2016년
9. 서울서부지법 2016. 5. 25. 자 2014호파1842 결정
[등록부정정(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)] 항고[각공2016하,382] 등록부정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헌법 호적법 2015년
2014년
13. 대법원 2014. 9. 4. 선고 2013다66966 판결
[가족운전자한정특약부존재확인][공2014하,2008] 가족운전자한정특약부존재확인 국제사법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3년
2012년
17. 대구지법 2012. 4. 18. 선고 2011구합2394 판결
[체류기간연장등불허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2상,670] 체류기간연장등불허처분취소 국제사법 민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
1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355, 2010. 9. 30.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2009년
2007년
2004년
22. 인천지법 2004. 7. 23. 선고 2003드합292 판결
[사실혼관계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] 항소[각공2004.9.10.(13),1273]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재산분할및위자료 민법 헌법 2003년
2001년
25. 대법원 2001. 4. 13. 선고 2000다52943 판결
[유족보상비수급권확인][공2001.6.1.(131),1129] 유족보상비수급권확인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26. 대법원 2001. 1. 30. 선고 2000도4942 판결
[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][공2001.3.15.(126),586]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민법 2000년
1997년
1996년
33. 대법원 1996. 11. 22. 선고 96도2049 판결
[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][집44(2)형,1012;공1997.1.1.(25),142]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민법 섭외사법 형법 호적법 호적법시행규칙 1995년
1994년
1993년
1992년
1991년
47. 대법원 1991. 8. 13. 자 91스6 결정
[호적공무원처분에대한불복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9(3)특,617;공1991.12.1.(909),2716] 호적공무원처분에대한불복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민법 호적법 1988년
1987년
1984년
52. 부산지법 1984. 6. 12. 자 83드3079 제3가사부심판 : 확정
[사실혼해소등청구사건][하집1984(2),733] 사실혼해소등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1983년
1982년
1981년
57. 대법원 1981. 10. 6. 선고 81다458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29(3)민,113;공1981.12.1.(669), 14434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호적법 1972년
1964년
|
|
로그인 |